네 번째인 '4대강 감사'…"3차례 감사 결과는 제각각"

4대강 조사위. (자료 = 한경DB)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감사를 받게 됐다. 이번 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4차례나 감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감사는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했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로,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주된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가 이뤄진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조사의 경우 지난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감사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나왔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면 대결의 양상까지 빚어졌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지난 2013년 7월 발표됐다.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주제로 실시됐으며,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에선 이전 보다 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없이 사업비 4조1000억 원 규모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감사 결과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양건 전 감사원장은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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