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예방·용수 확보 등 '긍정 효과'에도 녹조 등 수질악화 초래 논란에 빛바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사업 공과
22조 투입 16개 보 건설, 11.7억t 용수 확보
일부 지역 갈수기 급수 해결

창녕함안·금강백제보 등 녹조 발생…수질 급격 악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추진한 대표적인 토목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주변을 보·저수지 준설 방식 등으로 정비해 가뭄과 홍수를 막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2009년 7월 착공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의 프로젝트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었다.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22조원을 들여 16개 보를 건설했다. 영주댐 보현산댐 등 신규 댐도 지었다. 하천 바닥을 깊게 파고 둑높임 저수지 96개를 조성하는 사업도 했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은 11억7000만t이다.

경남 창녕 어연양수장 등 각지에서 갈수기 급수 문제가 해결됐다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연간 상시 물공급 가능량은 9억t으로 연 수요량 8억6000만t을 초과했다. 가뭄이 발생해도 4대강 본류와 지류 중·상류 근처 농경지 18만여㏊에 차질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수리답 73만여㏊의 25%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런 성과가 빛이 바랜 것은 각계로부터 이어진 ‘수질 악화’ 논란 때문이다. 사업 이듬해부터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환경단체 등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 수질오염 지표들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보를 설치한 강 일부 구간에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4대강에 설치한 보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이 준공된 2013년엔 낙동강 보 중 하나인 창녕 함안보 수질이 수질예보제 시행 후 처음으로 ‘경계’ 단계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엔 금강 백제보 등에서도 녹조가 생겼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낙동강 금강 등 일대에서 보를 개방해 수위를 조절하는 응급조치를 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에 기여했으나 일부 지역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도(魚道),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시방류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