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파도 몰려오는데…목소리 못내는 경제단체들

문재인 정부서 목소리 높이는 이익단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논평 꺼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이 “다양한 시장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소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보름여간 발표된 각종 경제정책이나 정부 인사에 대한 논평을 꺼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경제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 환경이나 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 조건과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는 개별 기업들의 항변만 산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경제단체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이나 경제단체의 반발 수위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경제단체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 면담은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데다 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진보 성향인 장하성·김상조 교수가 지명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 문 대통령의 방미 사절단에 기업인이 포함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던 전경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원인이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명칭 변경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