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속도전…"비정규직 많은 기업 드러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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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10~30대 기업 일자리 현황 특별 관리
정부 정책에 '알아서' 협조하라 메시지
기업들 "줄세우기로 고용 압박" 우려
“청년·여성 실업 심각”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의 일자리 상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고용률은 66.6%(지난달 기준)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42.5%)은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밑돈다.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 실업률 역시 11.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시험 등으로 사실상 취업활동을 중단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3.6%로 파악된다”며 “청년들이 심각한 ‘고용 절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주당 최장 68시간인 노동시간을 임기 내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연간 4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김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일자리 양과 질 관리
문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 취득 지표가 포함됐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의 수치를 담았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등 거시경제 지표도 한눈에 보기 쉽게 했다. 월 단위와 연 단위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5초에 한 번 화면이 넘어가는 터치형 모니터로 상황판을 설치해 문 대통령이 수시로 지표를 볼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고용 압박 본격화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일자리 상황판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확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상위 10대 또는 30대 그룹의 일자리 현황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칫 ‘기업 줄세우기’를 통한 경영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30대 재벌 그룹의 일자리를 특별 관리하는 이유로 “한국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30대 재벌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알아서’ 협조하라는 뜻 아니냐는 얘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