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교육부 업무보고
기재부는 난색…"협의된 바 없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25→45%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새 정부 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률이 현재 41.2%인데 이를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소요 예산 4조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해 만 3~5세 유아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월 22만원이다. 박 대변인은 “다만 얼마로 인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약 2조원씩, 총 4조원가량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여 교육부와 누리과정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내용은 교육부 업무 및 공약사항을 검토 보고한 것으로 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공약 이행은 추후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순차적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초·중·고 교사 수도 1만3000명가량 늘어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 교육기관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당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수를 동결 혹은 감축하는 정책을 펴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 예산으로는 한 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3조9000억원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2020년까지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도 계획에 담겼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