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김해·용인 경전철은 일단 한숨 돌려

의정부 경전철 파산

최소 수입보장 MRG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뿐 아니라 운행 중인 부산~김해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부산·김해시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이 경전철은 민간자본 8320억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1974억원 등 1조3236억원을 들여 2011년 9월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후 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20% 안팎에 머물러 부산시와 김해시가 지원해야 할 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경전철의 하루 수송인원은 예측 대비 21.6%인 5만222명에 그쳤다. 결국 개통 후 지난해까지 5년간 부산·김해시는 2124억원을 이 경전철에 쏟아부었다.

이 경전철은 국토부와 부산·김해시 합의에 따라 사업구조가 지난달부터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뀌었다. 비용보전 방식은 총비용(투자 원금·이자·운영비용 등)을 정해놓고 운행 수입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구조 변경에 따라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기간인 2041년까지 총 3000억여 원의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용인 경전철(에버라인)도 우여곡절이 많다. 이 경전철 건설에는 민간자본 6354억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1304억원 등 총 1조32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2010년 10월 공사를 마치고도 2년6개월 뒤인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당초 MRG 방식으로 진행하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할 것을 예상한 용인시가 사업구조를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사업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용인 경전철은 ‘텅 빈 경전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15%에 불과한 2만5872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068억원을 이 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부었다.

2009년 이후 추진하는 민자사업부터 MRG가 폐지돼 앞으로 이 같은 부실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은 줄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휩싸여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민자 철도사업은 언제라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