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 활성화…디스카운트 해소 기대"-NH

NH투자증권은 26일 예상되는 신정부의 지배구조 정책방향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진적으로 축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으로 20대 국회에서 기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들 중 대선 공약 중심으로 입법화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소액주주권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및 계열공익법인 활용 차단,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는 상위 재벌 중심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그 동안 낮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온 지배주주일가가 각 출자고리의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 확대 및 경영투명성 개선으로 비지배주주들의 견제를 방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편 활성화, 배당 증가,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의 점진적 축소 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4대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전망된다며 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자산소득 과세 강화에 따라 상속세 납부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포기 및 기존 보유 자사주 전량(보통주 12.8%, 2회 분할) 소각 결의 이후 지배구조 이벤트 공백기를 맞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국회 발의된 ‘지주비율 및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입법화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다시 고려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고리가 ‘기존순환출자 금지’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요 자산인 현대글로비스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고리 기업들의 자사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자사주 활용 금지’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기존순환출자 금지’ 입법화 시 지배구조 개편 촉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