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낙연 청문회 대승적으로 판단해달라…공직자 검증기준 새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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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긴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새 정부가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야당은 협치 정신 발휘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위장전입 문제가 붉어지면서 청문회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다섯가지 인사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야당이 이해되지만, 실제 국정운영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해선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자의 자질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된다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했던 사실도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검증기준을 만들 때가 됐다”며 “인사청문 다섯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과가 불충분했다’는 야당의 불만에 대해선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든, 대통령 하든 진정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여당 간시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첫날 대부분 청문위원과 간사들이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다음날 26일 간사협의장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다“며 “야당은 청문보고서 임무를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29일 채택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위장전입 문제가 붉어지면서 청문회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다섯가지 인사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야당이 이해되지만, 실제 국정운영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해선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자의 자질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된다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했던 사실도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검증기준을 만들 때가 됐다”며 “인사청문 다섯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과가 불충분했다’는 야당의 불만에 대해선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든, 대통령 하든 진정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여당 간시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첫날 대부분 청문위원과 간사들이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다음날 26일 간사협의장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다“며 “야당은 청문보고서 임무를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29일 채택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