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조차 던져버린 일본, 경제 부활 이유 있다

일본 경제가 규제개혁의 날개를 단 모습이다. 수도 도쿄에 첨단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하네다공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 철거지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중앙정부와 도쿄도(都) 오타(大田)구의 주도로 첨단기업 집적지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같았으면 수도권 규제니 균형 발전이니 하며 엄청난 갈등을 몰고 왔을 사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등에 업은 도쿄의 변신이 눈부실 정도다. 변화의 바람은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불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50여 년간 유지돼 왔던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각각 2002년, 2006년에 폐지한 것이다. 도쿄와 더불어 오사카, 요코하마 등의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유턴도 본격화했다.

여기에 ‘쌍날개’를 달아준 건 아베 내각이다. 도쿄권은 국제 비즈니스 특구, 오사카 등 간사이권은 국제의료·이노베이션 특구 등 이른바 국가전략특구 지정이 그것이다. 도쿄, 오사카 등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드론, 원격의료 등 신사업이 규제받지 않도록 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2011~2015년 지역별 발명가들의 특허를 조사한 결과 ‘도쿄-요코하마’가 1위로 나타났다. 오사카-고베, 나고야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일본 벤처기업 자금조달액은 사상 처음 2000억엔을 돌파했다.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완화에서부터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벤치마킹했다는 ‘규제프리존법’이 단적인 사례다. 일본은 도쿄를 가장 먼저 탈(脫)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수도권을 아예 제외했다. 그것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이 법에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는 의료·환경·교육 규제완화 재검토 등 규제프리존법을 더 후퇴시키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턴 정책 또한 일본과 달리 수도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기업이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