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가동…140여개 공약 종합 검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146개 지방 공약을 뜯어볼 별도 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국정기획위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40여 개 지방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 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146개 지역 공약은 현재 위원회 내 각 분과위원회에 검토 업무가 제각각 분배돼 있다. 하지만 정책 중심의 201개 중앙 공약과 달리, 지방 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많은 예산·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 위주여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재정 소요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TF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분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공약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사업 공약은 재정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므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약을 걸러낸다기보다 그루핑(통합)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3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 공약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TF 추가 구성으로 위원회 내 TF는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됐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와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을 담당하는 ‘재정 계획 수립 TF’, 국정 비전을 마련하는 ‘국정 비전 및 프레임 TF’,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및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인선 검증 기준 및 청문 제도 개선 TF’ 등이 이미 마련됐거나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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