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나온 뒤 공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 보름(13~28일)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곳은 16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일반사무직은 36%나 급감했다.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채용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도 채용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입사도 더욱 바늘구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정원을 채우고 나면 신규 채용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좁은 공공기관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비정규직과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하소연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취업문을 더 좁히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채용 사이에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가 다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이다.

새 정부는 ‘정규직=선(善), 비정규직=악(惡)’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대책은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저임금, 착취 등 피해자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 비정규직의 95%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여건을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서 이미 봇물 터지기 시작한 정규직 전환 요구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