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조 추경 6월 중 처리"…野 3당 반대 넘을까

여당 "일자리·민생 위해 필요"
야당 "국가재정법 요건 위배…공무원 늘리는 추경 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정협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과 관련, “11조원 중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다.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당정협의 후 11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들고 야당을 돌며 추경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바른정당 원내대표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주요 당직자들이 “내용이 부실하다. 별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현 상태에서는 바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안해 언제 인선이 마무리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강행했다”며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발생 때 추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위한 추경,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무원 숫자 늘리기식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22일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앞으로 약 4주 동안 국회 제출 및 심의, 처리 등 제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