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불평등 확대하는 외고·자사고 폐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을 놓고 교육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우수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 학교의 3배 이상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과 외고·자사고 등은 그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남규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도 "특히 국제중은 자사고·특목고로 가는 유력한 사다리"라면서 "국제중 역시 자사고·특목고와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 타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헬(hell)'을 창조하고 있다"면서 "고착된 대학 서열화를 줄이고 80%에 달하는 사립대 중 일부에 대해선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거점 국립대와 지역 중심 국립대 등을 통합해 대학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혁 정책이다.

1단계 실행 방안은 서울대를 비롯한 10개의 거점 국립대를 '한국 국립대학(가칭)'이란 이름으로 묶는다. 다음 단계로는 지역중심 국립대학을 통합해 연합네트워크를 구축, 공영형 사립대로까지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협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자문관은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교육 협치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중요한 개혁 과제별 계획 수립과 평가까지 현장 전문가들과 민간, 공무원이 협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폐지에 대한 학생들 의견도 나왔다. 수도여고 성나영 학생은 "고교 서열화는 일반고와 자사고를 구분 짓지 않아도 지역별로 일반고 서열이 확연히 존재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사고에 있다는 것을 확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현행 대입 제도가 복잡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면서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를 통해 입학 기준을 낮추고 대신 졸업기준을 강화하는 대학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자는 학부모들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대입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허구 "라면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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