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드 '은폐보고' 경위·배후 밝혀야"…국회 청문회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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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명명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빌표한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 전 실장은 신임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부의 은폐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상식적,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빌표한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 전 실장은 신임 안보실장 측에 이전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방부의 은폐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상식적,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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