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요구 '봇물'…초중고 5만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1일 국민인수위원회 오프라인 부스가 차려진 서울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임을 거듭 강조했다.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에 가깝다는 세간의 인식을 전면 부인했다.

새 정부 들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무기계약직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5만여 명 전체 조합원의 약 70%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산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무기계약직은 평생 비정규직”이라면서 근속수당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첫날 시·도교육청 앞 집회 후 이튿날 상경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은 크게 초·중·고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과 비정규교원으로 나뉜다. 이중 기간제 교사, 방과후교실 등의 각종 강사로 구성된 비정규교원은 별도 단체를 꾸렸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주축이 학교회계직이다. 학교회계직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 비중이 가장 높고 교무보조·돌봄전담사·영양사 등 모두 50여 직종, 약 14만 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점이 불만을 키웠다. 비정규직 이슈의 핵심은 신분(고용안정성)과 처우(임금 수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기간제 노동자 등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무기계약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달 29~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타 비정규직에 비해 신분이 안정적인 무기계약직이 상당수인 만큼 노조의 핵심 요구사안은 처우 문제에 집중됐다. 방종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10년차 공무원 월급은 초봉 대비 평균 93만 원 오르는 반면 같은 연차 학교비정규직은 17만 원 인상에 그친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장기근무가산금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현재의 월 2만 원에서 정규직 호봉제(월 6만 원)에 준하는 월 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으로 연간 500억 원, 정액 급식비와 명절·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으로 연간 42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중앙 정부가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증액하기도 어렵다. 교육부는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전액 국고 지원으로 연간 1조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으로 연간 2조4000억 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초·중등 교사 숫자도 늘리기로 해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근무 분야나 국가시험을 통한 채용 절차 등이 다른데 정규직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대통령과의 면담 및 공개토론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면담 또는 간담회를 추진한 뒤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 학교 비정규직노조 "29~30일 총파업"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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