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지식재산처 세워 IP관리 일원화 해야"

4차 산업혁명 IP전략

오윤택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모동헌 이사, 김영석 단장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보안 기술 특허를 집중적으로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플랫폼·보안 부문 특허를 발판 삼아 표준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윤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획본부장은 1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IP) 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나와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IP 전략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 IoT의 다섯 가지 핵심 기술 가운데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기술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플랫폼, 보안 분야는 권리변동특허와 NPE 보유 특허가 많아 미래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NPE는 특허 선점을 통한 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다. NPE 보유 특허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리변동과 NPE 보유 특허가 일종의 시장 선행지수인 셈이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 IP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어떤 산업혁명보다 IP 비중이 높다”며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청(특허 상표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농림축산식품부(지리적 표시) 등 여러 부처가 IP 관리를 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권정책조정권을 두고 있는 미국처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동헌 코아비스 경영기획본부 이사는 ‘IP를 통해 준비한 4차 산업혁명 속의 자동차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0년 주력 분야인 연료펌프와 관련한 특허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모 이사는 “해외 기업들과 분쟁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IP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허 출원, 직무 보상, 역량 강화, 선행기술 조사, 특허 분석, 특허 활용 등으로 구성된 IP 경영 체제를 구축해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사능물안보연구단장은 ‘융합연구와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연구원이 개발한 방사능 노출 초동대응 물안보 기술을 소개했다. 연구원은 평상시 하천 및 댐에 가동하는 수처리장치와 물순환장치가 방사능 노출 재난 시에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원 보호용 초동대응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를 확보했다. 김 단장은 “과제 초기부터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특허 18개를 냈고 이 가운데 원천특허 3건을 포함해 9건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