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네거티브 규제 도입…4차 산업혁명 이끄는 기업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일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축사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데이터의 양과 순도가 AI 시스템 수준을 결정한다는 전문가들 조언을 감안한 발언이란 분석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한 4차 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열거한 뒤 이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IoT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데다 이미 국내 통신사들이 IoT 전용망을 상당 부분 구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대통령 발언을 관련 업계의 IoT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걸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을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박근태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