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하성 실장의 소득양극화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소득 양극화가 재난에 가깝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한 그는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소득 증가세는 유지된 게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양극화 축소를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말한 ‘소득 양극화 심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 통계 오독(誤讀)이 빚은 비관론일 수 있다는 것이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착시 현상을 부르고 있다는 주장은 진작 제기됐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5년 27.2% 등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청와대는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이유로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만 지난해 들어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소득 감소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필요하다.

대표적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2008년(5.81배) 이후 2015년(5.11배)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소득분배가 개선돼왔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5.45배로 상승한 것을 추세적으로 봐야 하는지 역시 논란이 있다.

올바른 통계 작성과 해석은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토대다.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통계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상황을 오판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정책을 피할 수 없다. 국정 책임자들이 소득분배 통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