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정책 균형잡을 책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같은 날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업무 조정능력 등에 대해 야당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실물경제를 다뤄온 경제관료 출신답게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입법과제였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선 비정규직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도 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다.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과 부자증세 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경제활력을 해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선거를 치르면서 한껏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 김 후보자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임을 강조하는 대표적 규제개혁론자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개혁 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의 사기를 꺾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규제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불통’ 논란도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을 봉쇄한다는 비판도 있다. 김 후보자가 진보학자들과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진한 청와대와 정책을 조율해가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균형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김 후보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 성장 잠재력 확충’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