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취임 초 8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최근 7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소통’ ‘소탈’ 등의 이미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문 대통령에게 발등의 불은 뭐니뭐니 해도 조각(組閣)이다.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18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만이 지명됐을 뿐, 12개 부처는 아직 장관 후보자 이름조차 거명되지 못했다. ‘5대 비리자 공직자 배제’ 기준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다.

조각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보궐선거로 집권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직전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몰려들었다던 문재인 캠프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장관 후보 몇 명도 지명하지 못한다면 인재풀(pool)에 문제가 있거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들 면면만 봐도 그렇다. 사회부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다가 슬며시 명단에서 사라진 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보수정당과 정치인들의 ‘구태’와 ‘적폐’를 공격하면서 도덕적 차별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와중에 북한은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사드 논란은 실타래처럼 얽혀버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날짜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익이 풍전등화 상태지만 국방·외교·통일 등 관련 장관 인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