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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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신혼임대→아동수당→10 to 4 근무
국정위, 7개부처 합동보고
3대 국정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로


국정기획위는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기업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7만 가구로 4만~5만 가구가량이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출산 후엔 양육 부담을 덜도록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는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는 지금의 두 배로 올려준다. 남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최대 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인구 감소 위기가 큰 지역에 대해선 이주민 정착 등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히 인구 감소 위기가 높은 곳으로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합천군 등을 꼽고 있다.
김일규/심은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