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방자치 실험…교과서 없는 학교 나올까

김진표 위원장 "초·중·고 교육권 시·도 교육청에 이양"

교육자치 실험이 본격화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초·중등 교육 권한을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경쟁 교육,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토대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을 지목했다. “교육 방향을 비롯해 과목별 수업 시수까지 규제해 온 게 획일화를 조장했다”며 “초·중등 교육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교육청에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해외처럼 교과서 없는 학교가 등장하는 등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