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하고…사과 대신 '국민여론' 앞세운 靑

현장에서

전문가 "국회 무시하고 여론조사로 장관 앉히나" 지적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3일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문 이중 게재,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거론하며 임명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청문회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고 했다. ‘어떤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여러 여론조사를 참조했다”며 “많은 분이 김 위원장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는 일련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이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은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보다 민간 조사기관이 2000명 안팎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더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밝힌 김 위원장의 임명을 요구한 단체들도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문재인 정부 및 여당과 ‘코드’가 맞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당이 임명을 찬성했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 국정 공백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설명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갈등이 따르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모호한 국민 여론을 앞세운다면 또 다른 독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조미현 정치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