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대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선언도 상시·지속 업무와 안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범(汎)정부 ‘일자리 컨트롤타워’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노사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건 시장의 실패”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청년실업률이 11.2%로 통계 작성 후 최고인데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이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