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가상화폐..."법과 제도 마련 시급"

(보신 것처럼)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부작용을 제어할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비롯해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지수희 기자입니다.스피치강사 빈현우씨는 최근 수강료를 이더리움으로 받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가 정식화폐는 아니지만 일상에서도 지급수단으로써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셈입니다. 빈현우 스피치 강사"수강료가 38만원인데 당시 이더리움이 28만원이었어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싸게 수강하고 저는 28만원의 이더리움을 받지만 저는 이더리움의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하지만 며칠새 45만원까지 올라서.."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국내 거래량은 하루 평균 2천억원으로 연초대비 10배이상 급증했습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주식처럼 가격 상하한제도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제어할 법적 토대가 없다는 것입니다.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으로 등록된 `통신판매업자`로 취급됩니다.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요건을 갖춰야할 의무가 없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민간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재화나 자산으로 거래가 된다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룰이나 거래자들의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또 가상화폐가 탈세나 불법자금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준 국민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 비트코인이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불법자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지난 2015년,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을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디지털통화 제도화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사고뭉치` 패리스 힐튼이 한국 재벌3세와 다른점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유천 예비신부` 황하나 SNS 속 명품 가방들, 개당 500만원 이상…`입이 쩍`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지성♥이보영 부부, 24개월 귀요미 딸 공개…엄마 빼닮은 ‘인형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