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산업 위기, 규제 아닌 R&D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

드론 전성시대를 맞아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한국 드론업계는 그런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고사 위기다. 펄펄 나는 중국 드론에 비해 한국 드론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규제 문제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지난달 ‘비행하는 중국의 드론산업’ 보고서에서 중국의 민간용 드론시장이 매년 50%씩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저비용 양산체제 구축,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출시, 기업별 제품 전문화, 개방형 시스템 등이 어우러지면서 발전적 산업군(群)이 형성되고 관련 기업이 늘어난 결과라는 점이다.

중국 드론의 도약이 오로지 한국보다 덜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세계 186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중 14위인 중국 드론기업 DJI는 “중국의 강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DJI는 인력의 30%가 연구개발(R&D) 인력이고,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도 7%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문제라는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에서 드론업체들을 대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규제를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드론의 사업범위, 비행고도나 비행속도 제한 등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딱히 규제가 강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왜 좀 더 일찍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 드론산업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규제보다는 경쟁력 있는 드론 개발을 못한 탓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드론의 위기는 R&D 투자에서 밀린 결과라는 전문가 지적이 적지 않다. 드론 제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한국 드론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