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국제중 5곳 재지정…공은 정부에 넘어가

조희연 "평가-폐지에 간극 있어"
정부에 법 개정 통한 결단 주문

29일 김상곤 후보자 입장 관심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중 5개교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고 등 재지정 심사 대상 5개교에 대해 모두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비롯해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5개 교 모두 기준을 통과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2년 전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학교에 유예 기간을 준 뒤 다시 진행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평가의 연장인 만큼 행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이전 정부의 평가지표와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자사고와 외고 폐지 논란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평가라는 행정 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 사이에는 엄연한 간극이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교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개정해 고입 시기를 일원화하거나 아예 근거조항을 없애라는 주문이다.

다만 조 교육감의 요구대로 교육부가 총대를 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중등 정책을 일선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와 모순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29일 청문회에 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엔 자사고 재지정 심사 때마다 교육부에 간섭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던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 교육부에 공을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폐지에 나서더라도 5년 단위 재지정 심사가 돌아오는 2019년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전국 자사고와 외고 등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오세목 자사고협의회장은 “자사고 등 사학의 교육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무조건 없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