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라는 성명을 내놓고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힌 데 대한 반발이다.서울환경운동연햡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데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