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재인 대통령 방미기간 전후 잇단 북·중 강경책 왜?

북핵공조 흔들리는 G2

"북한 핵실험 임박등 대응 시급…한·미 정상회담과는 무관"
"대화 중점 한국에 경고"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을 전후해 미국이 연달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과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지난 28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와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공동으로 연 콘퍼런스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누구도 원치 않는 군사적 옵션이 포함된 다양한 대북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테이블에서 사라진 선제타격 옵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니키 헤일리 주(駐)유엔 미국대사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예상보다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빨리 만들 수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단둥은행을 포함한 개인 두 명, 단체 두 곳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강경책을 발표했다. 그는 “북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며 “여기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나라든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과 유통 등에 관여하다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오토 웜비어 사망,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핵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에 실망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로 들어간 것일 뿐 문 대통령 방미와 연관지어 해석할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둥은행 제재는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분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전히 압박이 모자란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와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한국 새 정부에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주려는 정책적 행보 성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 압박 조치가 문 대통령 방미 둘째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