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자간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탈원전 시민단체 배제할 것"

공사인력 5만여명…실직문제도 우선 고려
전기료 인상 요인 조사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인력 5만여 명의 일자리 문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 시 공사인력의 실직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직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대체 에너지원 확보 문제에는 “관련 부처에서 섬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들 역시 요금 등의 문제를 예민하게 볼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정당인이나 탈(脫)원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배제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이기 때문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 분들은 선량한 관리자가 돼야 할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것은 공정성에 배치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와 관련한 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총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예로 들며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이 있는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며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독일인은 알고, 한국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