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국 의회 지도부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의구심 버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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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가 공동의 목표…한·미 동맹으로 해결 가능"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지도부와의 연쇄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뤘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