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 공동성명 "北 비핵화 위해 압박·대화 병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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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공동성명은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는 미국 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으로 구성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교역분야에서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 균형을 지향하며,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를 위해 전 세계적인 철강 등 원자재의 과잉설비 감축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협력 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두 축으로 경제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천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6.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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