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낙마시 국방개혁 등 추진할 대타가 마땅치 않아 -두 사람 임명 강행시 개혁입법 처리 어려워져 고민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권이 장관 후보자 중 한사람을 낙마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중진은 기자와 만나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등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가고 싶어하는 여권 핵심의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권 일각의 기류를 전했다. 그는 “국방 개혁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육군 출신을 장관에 임명하할 수는 없는 만큼 대안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는 “여권 핵심은 군 경험이 없는 문민장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그런 기류를 감안하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않지만 그에 따른 정국 파행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여론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여론을 살피면서 두 사람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중요하다”며 “송,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한 뒤 여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게 반드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중도 사퇴 여지를 남겼다. 여론의 흐름과 정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의 낙마를 각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진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송,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에 하나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법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정부조직법은 몰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인사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인 개혁입법 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국 주도권이 청와대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도 턱없이 모자라다. 한국당(107석)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쟁점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이상이 필요해서다. 한국당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손 잡으면 무조건 120석을 넘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개혁법안의 처리가 쉽지않다. 문 대통령이 양보를 전제로 야당과 협치해야 하는 이유다.이 중진의원은 “정국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오면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야당 대표와 더 자주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