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서 북한제재 공조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북한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대형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이번 미사일이 ICBM급임은 인정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대응도 종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성명으로만 대응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나, 한·미 양국이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 맞불 훈련’을 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분위기다. 독립기념일에 이례적으로 안보회의를 연 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강력한 조치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에 군사력 증강 배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확대 등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 대통령도 비상한 각오로 대북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를 띠게 됐다.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 섣부른 대화 운운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 점에서 당초 제재와 대화라는 ‘투 트랙’을 주요 내용으로 담으려던 문 대통령의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세계적 공조를 통해 최고조의 실효적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한국이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한·미·일,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미·일 3국 간이라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사적 억제력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가능하다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설득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이끌어 낼 필요성도 크다. 물론 여전히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대북 제재 문제에서는 냉정한 자세와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하는 중국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핵탄두가 장착된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결기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