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개월 만에 4강 외교 복원…중국 '사드 보복' 철회시키진 못해

G20 정상회의 폐막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 취임 2개월여 만에 4강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4강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며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보장받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3자 회동에서 대북 압박기조를 한층 강화는 ‘한·미·일 대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도 첫 대면에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 것은 미국에 이어 중국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이슈 주도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시 주석은 한·미·일 정상이 공론화한 ‘중국 역할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미국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미·일 3자 회동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체제로 가려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이 주변국의 경제 제재 등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중국 러시아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유지는 만만찮은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계 갈등의 핵심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다. 시 주석은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한반도 위협 요인이 없어져야만 사드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해차를 보였다.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 정상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향후 새 정부에서도 한·일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간 모두 9개국과 열 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 주변 4강 외에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처음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 수행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함부르크=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