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조대엽 임명 미룬 문재인 대통령…"추경 처리, 인사와 연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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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당 연기 요청 수용…2~3일 야당 설득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
"임명 강행" 관측 우세하지만 2명 중 1명 낙마 가능성도
야 3당 "명분쌓기용 꼼수"
야당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 무산,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불발
◆청와대 “마지막 설득 시간 갖겠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G20 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야 3당은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있다. 나아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야당 설득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젯밤 우 원내대표와 비공개 저녁 자리에서 인사 문제 등 국회 상황을 논의했다”며 “조금 더 야당과 논의해보자는 우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송·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2~3일 정도 늦춰졌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 권한을 가지고 대화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을 며칠 미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의 낙마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 문제는 별개고 모두 중요하다. 협상이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주가 협상의 데드라인임을 시사했다.◆야 3당 모두 반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임명 시기만 늦춘 것일 뿐 결국 모두를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꼼수이자 술수”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는 야당이 어떻게 하나를 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자는 것 아니냐”며 “술수정치, 꼼수정치, 잔수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임명 연기론을 흘리는데, 이는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의 현실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야 3당은 이들을 모두 부적격으로 본다”고 비판했다.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본회의 개최가 물 건너가면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및 방송통신위원 임명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 처리도 불발됐다.
국회가 파행을 빚자 청와대는 ‘민생’을 강조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 수석은 브리핑에서 “추경이 정파적 이해관계의 소재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서정환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