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중국 부동산, 막을 방법이 없네

온갖 규제에도 주택값 올라
가계 부채비율 GDP의 42%
"당국, 빚만 더 늘어나 진퇴양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 구매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덫에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부동산 대출 금리를 올리고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높였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했다. 외지인의 주택 구매 자격 심사도 강화했다.

하지만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5월 중국 7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상승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본격 나선 지난해 9월의 9.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해 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부동산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약 10%였지만 현재는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 과열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2%다. 멕시코와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부동산 투자 둔화가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것도 걱정거리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