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렸다 하면 대통령 지지율 뚝, 뚝…

인사청문회 17년 이대로 괜찮은가

인사청문회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의 무덤이었다. 야당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해 낙마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청문회를 적극 활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로 당선 직후 56%에 달하던 지지율(한국갤럽)이 한 달 새 44%로 12%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 42%가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한국갤럽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도가 낮은 까닭은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 영향”이라며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르기까지 ‘인사’가 대통령 평가 시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