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청문회'에 31명 낙마…절반이 부동산에 '발목'

인사청문회 17년 이대로 괜찮은가

역대 정권마다 인사 파동 반복
정권 바뀔 때마다 '신상털기' 주력
여당 청문회법 개정 시도하면 야당 반대
문재인 정부 조각 역대 최장기간 걸릴 듯

낙마 후보, 교수·법조인 출신 많아
사유는 부동산투기·위장전입 순

높아진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청문회가 신상털기 등으로 흐르면서 많은 후보자가 자리를 고사했다.” “현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흠집내기 식으로 진행하니 정말 좋은 분들 중에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이 많다.”

‘신상털기’와 ‘흠집내기’라는 표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얘기다. 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뒤는 딱 3년 뒤인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식 때 한 말이다.

그래픽=허라미 기자 rami@hankyung.com

정권마다 인사에 발목이 잡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역지사지’는 뒷전인 채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난맥상에 국정은 ‘삐걱’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이는 대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11일 지명 이후 3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 전 후보자와 송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4일에야 심의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는 소송전으로도 비화했다. 지난달 16일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당 의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조 전 후보자를 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조각까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두 번째 국무회의 때야 비로소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 수를 넘어섰다. 역대 첫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조각까지 최장기간인 82일도 넘길 공산이 커졌다.

17년간 31명 후보자 낙마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지된 지난 17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31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 초기에 낙마했다. 교수 출신(총장 포함)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인(8명), 관료(5명), 언론인(3명) 순이었다. 정치인 가운데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만 국무총리 지명 후 중도 사퇴했을 뿐 현역 국회의원은 29명째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복수 가능)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8건), 논문 표절(5건) 등이다. 이 밖에 병역 회피, 전관예우 논란, 음주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연구비 유용 등 사유도 다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안 전 후보자가 여성 비하, 몰래 혼인신고, 아들 징계 완화 압력·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조 전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도덕적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7년간 여야 공수만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 대치 국면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지금은 한국당이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여당이 되면 도덕과 자질 검증의 이원화를 제안하고, 야당은 청문회 강화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 정부에서도 여야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지만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