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저임금 충격 완화 특단대책 필요"

'최저임금 7530원' 정치권 반응

민주 "포용적 성장위한 첫걸음"
한국당 "규정속도 넘었다"

정치권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전년 대비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 속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자영업자 피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높은 인상 폭의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해 지급 능력 한계로 범법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번 인상 폭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른 시간 내에 1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