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보 공개 못한다

법원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해 기업 이익 해칠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품별 성분 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성분이 표시돼있어도 이를 취합해 공개하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 19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화장품 성분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 원료로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간단한 분류 작업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는 화장품 회사의 생산기술 중 하나로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화장품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취합한 정보와 개별 제품에 표시된 정보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화장품에 표시된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화장품마다 기재된 정보를 수집해 식약처의 정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