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가계부채와 관련,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가계부채와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그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못 간다"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는 이어지는 정책질의에서는 "DSR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