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제동 건 미국 의회

USTR 대표에 공동서한
"양국 동맹관계 훼손 우려"

미국 의회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자칫 행정부의 독주와 일방적 재협상이 동맹인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의회 상임위원회 ‘빅4’로 불리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 론 와이든 의원,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 리처드 닐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논의를 긴밀히 협의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회와 정부 간 ‘공동 전선’까지 언급하며 특별공동위원회 활동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전 과정에 걸쳐 의회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물론 의회 전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