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가격 점검위원회 신설…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제동'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물가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로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물가관리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18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김밥과 짜장면 등 8개 품목의 외식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전체 외식물가 상승률(2.3%)보다 높았다. 전반적인 외식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특히 올초부터 시작된 치킨 등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의 잇단 가격 인상은 외식업 전반의 가격 인상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외식가격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외식업의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관 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분기마다 외식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기존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계,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식재료와 임차료, 인건비 등 가격 인상 요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민간의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