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원가 공개' 하라는 교육부

대학 경영자율성 침해 논란

교육부가 한 해 1500억여원 규모인 대입 전형료 인하를 위한 훈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전형료 관련 ‘원가’ 공개가 핵심이다. 사립대의 경영자율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전형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관한 기준을 훈령에 담을 것”이라며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기구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입 전형료 획기적 인하’를 주문한 데 따른 행보다. 기준 제시가 목적이라지만 원가 계산을 통해 전형료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반값 등록금, 입학금 폐지 주장 등의 ‘교육원가 공개’ 주장과 맞닿아 있는 조치라는 해석이다.

시민단체와 국회에 이어 청와대까지 가세해 대학에 도를 넘은 간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해묵은 교육원가 논란이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사립대의 재정수입은 총 12조원 규모로 10여 년째 제자리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