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달 NAFTA 재협상 때 '환율조작 금지' 조항 넣는다

"한·미 FTA 본보기 만드려는 듯"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조작 금지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자국 수출품 접근성을 개선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NAFTA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94년 NAFTA가 발효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약간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무역적자가 640억달러에 육박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USTR은 교역국의 환율조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개정 목표로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여겨지지 않는데도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한·미 FTA 수정 협상과 같은 미래 무역 협상을 위한 본보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을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께 환율조작 가능성이 있는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USTR은 환경과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분쟁시스템 개선과 비관세 장벽 제거 등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는“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재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NAFTA 재협상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