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추가일정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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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밑 협상' 했지만
'공무원 예산 80억' 수정안 제시…한국당, 모태펀드 1.4조 등 반대
정부조직법도 이견
여당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야당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고수
'원 포인트 본회의' 열릴 듯
19일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7월 국회 내 처리엔 공감대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물밑 협상을 벌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최종 담판 회동은 무산됐지만 온종일 맨투맨 접촉을 이어갔다.최대 쟁점인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선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민주당이 무조건 관철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부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놓고 여당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에 두자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추경은 공무원 증원을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유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공무원 증원 추경 예산 80억원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늘 밤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의 물관리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긴 한데 우리 당은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했다.이후 여야는 추경안의 이날 처리 최종 무산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6시쯤 의원들에게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 내일 본회의를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상 불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협의 중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하면 본회의를 잡을 수 있지만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내일 열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충원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의견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목적 예비비 편성과 부대 조건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임시회 회기 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과 무쟁점 법안 33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정의당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 노력과 남북 당국에 대화 복원을 촉구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담기지 않아 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소속 의원 6명 중 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김채연/김기만/배정철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