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복지…5년간 178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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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문재인 정부가 격차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 개정 과제
100대 과제 중 91개는 법 개정해야 "국회와의 협치 더욱 절실해졌다"
개정 필요한 법안 342개, 88% 2년내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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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지율이 높은 국정 초기에 개혁 작업을 해야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는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획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안 외에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342개. 정부는 이 가운데 88.8%인 304개를 앞으로 2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은 국회와의 관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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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42건 가운데 117건은 올해, 187건은 내년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가운데 123건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 중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가칭) 등이다.여당이 다수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대선 기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 야당과 공통 공약으로 채택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와 ‘회기별 중점 법안을 선정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 상황을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하고 주요 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총 193쪽 분량의 국정운영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참여(79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어 복지(74건), 공정(53건), 소통(38건), 촛불·정의(각 17건)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