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박2일 '끝장토론'…국가 재정운영 틀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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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문재인 대통령이 20~21일 이틀 동안 재정 등 국가 운영 전략의 ‘틀’을 바꾸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후 12년 만에 1박2일 일정으로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이틀 일정을 모두 비우고 참석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형식과 주제, 참석자 면면까지 기존 회의 방식을 탈피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일자리·민생 등 4개 주제 논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번 회의는 일정한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으로 잠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틀 내내 자리를 지키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 등 4개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 회의에서 선보일 새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구상은 ‘착한 성장’으로 요약된다. 2% 후반대 경제성장률로도 저출산과 양극화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747(이명박 정부, 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강국)’ 식의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배·성장, 안정·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전략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안 등 세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당·정·청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원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