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연내 초중등교육 이양" 이재정 "수능 절대평가 촉구"

19일 시도교육감협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상곤 부총리. / 사진=교육부 제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기능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 목표가 단위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학교 중심의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조했다.

교육부 기능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선 학교로 추가 이양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초·중등교육 기능 이양 등 교육 현안을 협의하고 정책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육 기능 권한 및 사무 이양을 전담하는 신설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이 실무를 맡는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자치 강화, 학교 자율화를 통해 교육감들과 ‘교육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교육 부문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무한 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의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 장관 초청 시도교육감협 간담회가 19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상곤 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 사진=교육부 제공

시도교육감협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의 필요성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 인식’”이라며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할 때 총체적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 총회를 주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당부했다.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사안 역시 “포괄적이고 신속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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